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추502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4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5년
2014년
7. 서울고법 2014. 11. 25. 선고 2014누48520 판결
[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89]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
8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9.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
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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